1. 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
○ 「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 방안(‘14.6)」마련
- 퇴직후 5년간 평가․자문위원, 정책연구 참여 제한, 교육부 출신 공무원을 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공정성 검증 실시

2. 선행교육 근절
○ 학교 내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법․제도적 기반 마련
-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(‘14.3)」 및 「동법시행령(‘14.9)」제정 및  시행(‘14.9.12)

3. 징계 전력자 교장임용 제청 제한
○ 교장임용제청 배제기준 강화로 교육현장의 도덕성 강화
- 배제기준 : (종전) 승진제한기간 → (변경) 징계기록말소기간

4.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
○ 공기업 설립학교의 과도한 임직원 자녀 선발비율 합리적 조정
-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비율 : ‘14학년도(70%) → ’15학년도(60%)

5.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관행 개선
○ 수능일 조정 및 취약시기 교육활동 우수 프로그램 발굴․확산
- 수능일 조정 : ‘14년도(’13.11.7) → ’15년도(‘14.11.13)
- 꿈․끼 탐색 주간 프로그램 개발․보급(‘14.9 ~ ’15.2)

6. 유치원 등록금 외 필요경비 부담 완화
○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기준 마련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
-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기준 : 1인 1일 1개(1시간내)

7. 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 마련
○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 소득분위 산정체계 마련
- 선정기준 : (현행) 건강보험료 산정자료 → (변경) 일반재산․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소득․재산정보를 반영,가구소득 산정
- 이의신청절차 신설로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

8. 학교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
○ 재난위험시설 해소 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- 재난위험시설 조기해결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(344억원, ‘14.5)
-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난예방 활동에도 사용토록 법 개정 추진

9.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선
○ 안전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여건 마련
- 「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(‘14.6)」마련
- 비상상황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 매뉴얼 보완

10. 학교 안전교육 강화
○ 발달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 강화
- 유아부터 고교단계까지 발달단계에 따른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(‘14.12)
- 문․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시 안전교육 강화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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